고발 대상은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 씨와 🔼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 씨 🔼 '공병호TV' 채널 운영자 공병호 씨 🔼 '그라운드씨' 채널 운영자 김성원 씨 🔼 '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 운영자 김채환 씨 🔼'김상진TV' 채널 운영자 김상진 씨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 혐의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살포해 온 🔼'민경욱TV' 운영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삿갓TV' 채널 운영자 역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로,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번 고발 진행과 결과를 민주파출소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파출소’는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극우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출처 : 법치뉴스(http://www.bub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