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천재임. 선별임명은 진짜 전혀 예측 못했다

최상목은 천재임. 선별임명은 진짜 전혀 예측 못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31 19:12:00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내 생각엔 최상목의 2명 임명은 아주 복잡한 수싸움이 있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어차피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들어가더라도 탄핵심판이 기각 나온다면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음. 즉 6명의 정족수가 아직은 안나온다는 이야기야
모두 거부해도 탄핵기각이고 2명을 임명해도 탄핵기각이면,
2명 재판관을 임명하든 안하든 어차피 결과가 같자나?
그럼 굳이 3명 모두 거부할 이유가 없는거지

그런데 여기서 마은혁이 들어가면 위험해진다는 결론이지

물론 모두 거부하는게 베스트였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압박이 또 거세질거라고. 3명중 2명을 임명하게 되면 그래도 야당의 뜻을 완전히 거부한건 아니니 만약 야당이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본거지

즉 민주당이 여기서 또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덤벼들면
여기서부턴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론 돌아선다고

최상목은 이 수를 본거야
그 전까지는 3명 모두를 임명하거나 모두를 거부하거나 둘중 하나만 우리는 생각했자나?
근데 이걸 2명 선별임명으로 선택적으로 임명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법대 82학번 대학 4학년 시절때 행시합격했거든? 근데 서울법대 82학번은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 이당시 입학할땐 원희룡이 서울법대 수석이었어 그런데 졸업할때 수석이 바로 최상목이야
즉 학부 공부와 행시 공부를 동시에 같이 준비해서
학부 수석졸에 행시까지 합격했다는거지
진짜 매우 똑똑하신 분이라 이분의 재판관 2명 임명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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