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져야 한다.

중갤러(220.121) 2024.12.30 15:01:26

조회 73 추천 0 댓글 0

1.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는 분명히 계엄령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권한도 있다.

2.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판단과 , 목적과, 과정과, 결과 전체에서

구성요건과 합리성, 위법성, 책임성을 따져봐야 하며.

3.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서로 충돌되는 바. 그 서로에 대한 비판적, 또는 옹호적인 증거자료와 다양한 법적 근거 해석을 통한

심판이 필요하다.

4. 심판전까지는 무죄추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적 정의는 단순정의일뿐 법적 효력이 없다.

5. 따라서 대통령과 계엄령에 대한 비판적, 옹호적, 중도적 해석은 모두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사회일반의 공직자에 대한 표현과 자유이자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어느정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상호적으로 그 입장차에도 보장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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