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안정 고려해야”

IT동아 갤러리

1/3

"대공황 사태 날까 걱정" 떨고 있는 트럼프 작성자 : 포만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안정 고려해야”

IT동아

2025.03.05 14:19:38

조회 189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한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교환 매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1월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월 5일 제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현장 / 출처=IT동아

스테이블코인, 다양한 기회 창출할 것

주제 발표를 진행한 서병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병윤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연동한 가상자산"이라며 "가격 변동성이 적고, 간소한 절차와 빠른 속도 덕에 결제, 송금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병윤 소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을 비교했다. 해외 송금의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약 6%이며, 2~5일이 소요된다. 또한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송금할 수 있다.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송금 처리는 수 분 내에 완료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0.5% 이하다. 24시간 언제든 송금할 수 있다.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다. 기존 카드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카드사, 은행이 개입해 정산하는데 2~3일이 소요된다. 평균 수수료 역시 2~3%가 부과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즉시 정산할 수 있고 수수료는 0.1~1%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런 장점은 기업 간 무역, 국가 간 결제도 해당된다. 서병윤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가 향상돼 경제 마찰 감소,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 / 출처=IT동아

서병윤 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 화보가 필요하다"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자산과 디지털을 잇는 열쇠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조속히 마련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안정 위한 논의 필요

이어 연단에 나선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안정: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제도화에 앞서 금융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가 아닌 일반인 혹은 사업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파산 시 절차 등 신뢰성 담보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 안정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금융 제도 신뢰 하락, 예금 감소 및 은행 약화, 금융 시장 위험 요소 전이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출처=IT동아

이어 김효봉 변호사는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설명했다. 김효봉 변호사가 꼽은 주요 규제 항목은 ▲발행 국가, 연동 통화 종류, 연동 자산 범위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범위 ▲은행 및 비은행 발행 허용 여부 등 발행인 자격 ▲자기 자본, 유동성, 지급 능력, 이해 상충 방지 등 발행인 규제 ▲보관 관리, 별도 신탁, 상환 의무 및 기간 등 준비자산 규제 ▲관리인 필요, 예금보험 사용 불가 등 파산 시 절차 ▲국내 법인 설립 여부, 준비자산 국내 보관 여부, 성장 규제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등이다. 그는 "주요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파산 시 절차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일 때는 시장 무결성 및 투자자 보호 문제, 건전성 및 불법 금융 위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규제 대상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며, 발행기관은 은행의 자회사, 비은행 기관을 모두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12월 시행된 가상자산 시장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발행 및 유통은 관할 당국 인가 필요, 준비자산 보유 의무, 상환 청구권(소비자가 언제든 법정화폐로 상환 가능) 보장 등이다.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확립한 첫 사례로 촘촘한 규제를 제시한다"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디지털 자산 허브를 지향하지만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싱가포르는 유연한 규제를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달러, G10 통화에 연동되고, 싱가포르 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공신력을 부여한다. 그 외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및 유통은 허용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홍콩은 발행인에 대해 부서장급 변경 시에도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 체계를 규정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 규제 범위, 발행인, 준비자산 규제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령을 정비하고 감독 능력 강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좌)과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IT동아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성 자산, 결제성 자산은 분리해야 하고, 결제성 자산은 금융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될 것인데, 속도는 높이되 보폭은 좁혀 탄탄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모니터링, 규제 감독이 어렵다"라며 "지급 결제 관련 다양한 규제를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변화에 맞춰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 흐름 맞춰 적극 지원할 것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들 국회의원은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조속한 규제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현장 / 출처=IT동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존 특금법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규제"라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고려함으로써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 최신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아쉽다"라며 "글로벌 시장 변화에 속도를 맞춰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규제가 있으면 산업은 발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가상자산 분야에 선두적이었지만 제도적인 대처가 늦어지면서 지금은 뒤처졌다"라며 "글로벌 정세에 발맞춰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국제 정세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장 활성화, 합리적 규제 확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해시드오픈리서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3040 남성 강세”▶ [크립토 퀵서치] 업비트는 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나요?▶ 스테이블코인 협의회 출범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5177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으로 더 멋진 문서를 만든다' 캔바 비주얼 스위트 2.0	IT동아	04.18	67	0
5176	모양이 비슷한 도로표지판 의미 살펴보니	IT동아	04.18	5694	1
5175	[리뷰] 게이밍 노트북∙태블릿이 하나로, 에이수스 ROG 플로우 Z13(GZ302)	IT동아	04.18	77	0
5174	[IT하는법] 스마트폰 속의 민증, '모바일 신분증' 만드는 법	IT동아	04.18	109	0
5173	[KESIA 프리팁스] 레졸루션, 'AI 기반 PCB 비전 검사'로 제조혁신 돕는다	IT동아	04.18	72	0
5172	[크립토퀵서치] 미국 관세 정책에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IT동아	04.18	66	0
5171	“청년 창업 허브 넘어 메카로 성장시킬 것” 손문규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센터장	IT동아	04.18	68	0
5170	SBA·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술 융복합 및 산업 거점 활성화에 맞손	IT동아	04.18	69	0
5169	SBA 서울창업허브 “초격차 개방형 혁신, 스타트업 세계화”	IT동아	04.18	73	0
5168	이용자 편의성 강화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IT동아	04.17	108	0
5167	[월간자동차] 25년 3월, 신차 등록 증가세…기아 쏘렌토 5개월 연속 판매 1위	IT동아	04.17	5213	0
5166	“인공지능으로 창작 방식 재정의할 것” 로버트 카왈스키 캔바 제품 총괄	IT동아	04.17	102	0
5165	[서평] 인생 선배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 -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IT동아	04.17	90	0
5164	AI 벤치마크,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IT동아	04.16	134	0
5163	[주간스타트업동향] 넥스트페이먼츠, 모네리스와 파트너십 체결 外	IT동아	04.16	159	0
5162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워크 인텔리전스로 일하는 방법, 새로운 방향 만들겠다"	IT동아	04.16	127	0
5161	55인치 실내 디스플레이·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탑재…‘더 뉴 에스컬레이드’ 출시	IT동아	04.16	333	0
5160	[IT애정남] 지원 종료 앞둔 윈도 10, 계속 써도 되나요? [1]	IT동아	04.16	2344	1
5159	미국 반도체ㆍIT 기기 관세 면제? 분류만 바뀔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IT동아	04.16	153	0
5158	[ETF/퇴직연금 Q&A]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ETF	IT동아	04.16	4956	0
5157	“가상자산 산업, 명확한 업 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필요”	IT동아	04.16	115	0
5156	코헤시티 “백업 솔루션 넘어 AI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도약”	IT동아	04.16	112	0
5155	월드, ‘프리 플래그십’ 팝업 오픈···오브·월드ID 체험 기회 제공	IT동아	04.15	148	0
5154	[자동차와 法] 첨단 교통단속 기술의 빛과 그림자	IT동아	04.15	146	0
5153	[기고] AI와 미래 산업기술 - 1. AI 시대를 맞는 전통 산업 엔지니어의 '뉴 마이웨이'	IT동아	04.15	586	0
5152	재부팅ㆍ소프트웨어 종료 불편함 없이 PC 1대로 여럿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4.14	186	0
5151	경량 스포츠카 제조사 ‘로터스’ 77년 역사 장식한 슈퍼카 살펴보니 [5]	IT동아	04.14	2612	1
5150	[뉴스줌인] 카톡에 사진/문서 올려 프린터 출력, '엡손 프린톡' 이모저모	IT동아	04.14	160	0
5149	[투자를IT다] 2025년 4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4.14	145	0
5148	[기고] 인테리어와 IT기술의 융합 - '잇테리어'의 시대	IT동아	04.14	5177	1
5147	퓨리오사AI 찾은 이재명 전 당대표, "AI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IT동아	04.14	150	0
5146	[생성 AI 길라잡이] 해커인 척 LLM 취약점 찾아낸다, AI 레드팀 [1]	IT동아	04.11	7749	0
5145	[리뷰] 눈까지 즐거운 야외용 블루투스 스피커, 브리츠 BZ-MG9	IT동아	04.11	276	0
5144	[KESIA 프리팁스] 바이브에이아이 “SaaS 기반 개인화 AI 서비스로 글로벌 공략”	IT동아	04.11	262	0
5143	[생활 속 IT] 동네 전문가, 카카오맵으로 찾는다	IT동아	04.11	221	0
5142	[민원제로] 1. "제가 그 유명한 진상 민원인입니다만...!"	IT동아	04.11	218	0
5141	씨너렉스 “확장성 뛰어난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로 자율주행 시대 맞이할 것” [2]	IT동아	04.11	4855	1
514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 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가치 혁신 나선다	IT동아	04.11	222	0
5139	세종미래경제포럼 “지산학연 고도화, 지역 상생 산업계 구축”	IT동아	04.11	178	0
5138	[생활 속 IT] 라인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 사용하는 방법	IT동아	04.10	1940	1
5137	AI로 무장한 이통3사,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강화한다	IT동아	04.10	195	0
5136	자동차 보험 비교 2.0 써보니··· '실결제 가격 오차범위 내로 줄어'	IT동아	04.10	187	0
5135	[IT애정남] 파일이 열려 있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 해결법은? [2]	IT동아	04.10	973	1
5134	무선 게이밍 기어로 게임 즐기려면 ‘지연 시간’이 중요하다	IT동아	04.10	179	0
5133	[생활 속 IT] 직접 만들어 본 카카오톡 펑, 쓸모 있는 기능일까?	IT동아	04.10	1984	0
5132	델, ‘AI 레디’ 서버 및 스토리지 신제품 다수 선보여	IT동아	04.09	1949	0
5131	[신차공개] BMW ‘뉴 i4 eDrive40’·KGM ‘토레스 EVX ALPHA’ 출시	IT동아	04.09	2030	1
5130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시장 회복으로 2024년 실적 개선	IT동아	04.09	181	0
5129	[주간스타트업동향] 팜스태프, 농산물 부가가치 높인 ‘하토마 잼’ 출시 外	IT동아	04.09	181	0
5128	[IT하는법] 일회성으로 전화번호 저장할 땐, '태그 추가'로 해결하자	IT동아	04.09	217	0
뉴스	신승환·임주환, 영드 뚫었다…‘갱스 오브 런던3’, 김홍선 감독과 재회	디시트렌드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