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DMA 압박에 독점 생태계 무너지나

IT동아

2024.10.11 19:13:40

조회 287 추천 0 댓글 0

[IT동아 김예지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응해 굳건하던 독점 생태계 정책을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앱 마켓 플랫폼이 공존하며 개발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 로고 / 출처=pixabay

EU, 빅테크 겨냥한 DMA 시행

EU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일컫는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틱톡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다수 서비스 기업과 시장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선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게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부여하는 법이다.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EU는 유럽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도입했다. 특히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빅테크가 기존 법망을 우회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자,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타서비스 허용 ▲외부결제 허용 ▲데이터 접근 허용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EU 시장 진입이 불가할 수 있다.

EU 깃발 / 출처=pixabay

애플, 독점 생태계 정책 개선

규제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다. EU는 애플에 그간 유지해 왔던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지난 3월 EU는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18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본격 문제를 제기했다.

EU의 강력한 규제 기조에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 iOS, 사파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다. 우선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자 앱 마켓을 통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외부 웹사이트 주소(URL)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애플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플랫폼인 앱스토어의 정책 변경은 눈여겨 볼 만하다. 애플은 인앱 결제 시스템도 개선했다. 애플 결제 시스템 외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애플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17% 수준으로 낮췄다.

덕분에 DMA 규제 이후 유럽에서는 대체 앱스토어가 속속 출현했다. 예컨대 에픽게임즈는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발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 앱 장터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던 미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다. 또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음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앱 마켓 원스토어가 2025년을 출시 목표로 iOS 전용 앱마켓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애플 아이폰 화면 / 출처=애플 캡처

애플은 애플페이 외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허용했다. 지난 8월 애플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출시할 iOS 18.1부터 애플페이·애플월렛 외 보안 요건을 충족한 앱에 한해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개발자들은 애플 API를 활용해 아이폰에서 간편결제, 학생증 등 NFC 활용 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NFC 지원 단말기가 제한적이고, 결제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사업자들이 당분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EU에서 브라우저 옵션도 업데이트 했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사파리를 처음 열 때, 선택화면에서 사파리 외 제3자 브라우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 말부터는 EU 국가 사용자가 12개의 필수 브라우저의 옵션 목록을 살펴본 후, 선택 화면에서 바로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이패드에도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는 메시지, 전화 통화, 스팸 필터, 비밀번호 관리자 및 키보드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설정과 전화를 제외한 앱스토어, 메시지, 카메라, 사진, 사파리 등 더 많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봄에는 내비게이션 앱과 번역에 대한 기본값 설정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EU 반독점 규제 기관은 독점 금지 조치를 보장하는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 절차에 따라 EU는 DMA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를 명시할 예정이다. EU는 애플에게 6개월 내 타사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VR 기기,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가 iOS 연결을 호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도록 명령했다. 또한 개발사와 타사가 제출한 iOS 및 iPadOS 상호 운용성 요청을 애플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는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 결제 정책 / 출처=애플 캡처

수수료 꼼수 논란 빚은 애플

한편 애플은 DMA 규제 압박에 몇 가지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꼼수를 부리며 이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애플은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논란을 빚었다. 애플은 앱 배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을 경우, 앱 개발자들에게 초과분 1건당 0.5유로(약 737원)씩을 부과했다. 업계는 애플이 기존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새로운 수수료를 만들어 이를 채우고자 했다며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애플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했다.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는 개발자가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1년 내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개발자는 iOS 뿐만 아니라 윈도우 PC 등에서 이뤄지는 판매에 대해서도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경우 개발자에게 20%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 사용자가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개발자에게 추가 1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앱을 처음 설치한 후 1년 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가 5% 수수료를 부과한다. 결국 애플은 개발자에게 앱을 비롯해 1년 이내 판매한 건에 대해 2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미국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대변인 진 모건(Jeanne Moran)은 “애플은 DMA의 기본 요구 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EU는 기본 요소에 반복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일일 벌금을 부과하고, DMA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EU에서 자사의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 등 출시도 연기할 계획을 밝혔다. 애플은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15 프로·아이폰15 프로맥스, 아이폰16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었다.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를 탓했다. 애플은 자사의 AI 기술이 다른 경쟁 기기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플과 EU 반독점 규제 기관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이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애플은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잃기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독점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글 / IT동아 김예지 (y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주요 OTT 서비스 가격 비교, 조금 더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리뷰] 애플 인텔리전스로 한 끗 차이, 애플 아이폰 16 프로 ▶ [SBA x IT동아] 코머신 "기계산업의 온라인화·글로벌화 이끌겠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5177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으로 더 멋진 문서를 만든다' 캔바 비주얼 스위트 2.0	IT동아	04.18	43	0
5176	모양이 비슷한 도로표지판 의미 살펴보니	IT동아	04.18	2172	0
5175	[리뷰] 게이밍 노트북∙태블릿이 하나로, 에이수스 ROG 플로우 Z13(GZ302)	IT동아	04.18	50	0
5174	[IT하는법] 스마트폰 속의 민증, '모바일 신분증' 만드는 법	IT동아	04.18	77	0
5173	[KESIA 프리팁스] 레졸루션, 'AI 기반 PCB 비전 검사'로 제조혁신 돕는다	IT동아	04.18	51	0
5172	[크립토퀵서치] 미국 관세 정책에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IT동아	04.18	43	0
5171	“청년 창업 허브 넘어 메카로 성장시킬 것” 손문규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센터장	IT동아	04.18	48	0
5170	SBA·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술 융복합 및 산업 거점 활성화에 맞손	IT동아	04.18	51	0
5169	SBA 서울창업허브 “초격차 개방형 혁신, 스타트업 세계화”	IT동아	04.18	55	0
5168	이용자 편의성 강화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IT동아	04.17	90	0
5167	[월간자동차] 25년 3월, 신차 등록 증가세…기아 쏘렌토 5개월 연속 판매 1위	IT동아	04.17	5191	0
5166	“인공지능으로 창작 방식 재정의할 것” 로버트 카왈스키 캔바 제품 총괄	IT동아	04.17	83	0
5165	[서평] 인생 선배가 전하는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 -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IT동아	04.17	73	0
5164	AI 벤치마크,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IT동아	04.16	115	0
5163	[주간스타트업동향] 넥스트페이먼츠, 모네리스와 파트너십 체결 外	IT동아	04.16	142	0
5162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워크 인텔리전스로 일하는 방법, 새로운 방향 만들겠다"	IT동아	04.16	110	0
5161	55인치 실내 디스플레이·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탑재…‘더 뉴 에스컬레이드’ 출시	IT동아	04.16	316	0
5160	[IT애정남] 지원 종료 앞둔 윈도 10, 계속 써도 되나요? [1]	IT동아	04.16	2311	1
5159	미국 반도체ㆍIT 기기 관세 면제? 분류만 바뀔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IT동아	04.16	138	0
5158	[ETF/퇴직연금 Q&A]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ETF	IT동아	04.16	4935	0
5157	“가상자산 산업, 명확한 업 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필요”	IT동아	04.16	99	0
5156	코헤시티 “백업 솔루션 넘어 AI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도약”	IT동아	04.16	97	0
5155	월드, ‘프리 플래그십’ 팝업 오픈···오브·월드ID 체험 기회 제공	IT동아	04.15	135	0
5154	[자동차와 法] 첨단 교통단속 기술의 빛과 그림자	IT동아	04.15	134	0
5153	[기고] AI와 미래 산업기술 - 1. AI 시대를 맞는 전통 산업 엔지니어의 '뉴 마이웨이'	IT동아	04.15	575	0
5152	재부팅ㆍ소프트웨어 종료 불편함 없이 PC 1대로 여럿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4.14	175	0
5151	경량 스포츠카 제조사 ‘로터스’ 77년 역사 장식한 슈퍼카 살펴보니 [5]	IT동아	04.14	2591	1
5150	[뉴스줌인] 카톡에 사진/문서 올려 프린터 출력, '엡손 프린톡' 이모저모	IT동아	04.14	151	0
5149	[투자를IT다] 2025년 4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4.14	136	0
5148	[기고] 인테리어와 IT기술의 융합 - '잇테리어'의 시대	IT동아	04.14	5166	1
5147	퓨리오사AI 찾은 이재명 전 당대표, "AI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IT동아	04.14	141	0
5146	[생성 AI 길라잡이] 해커인 척 LLM 취약점 찾아낸다, AI 레드팀 [1]	IT동아	04.11	7726	0
5145	[리뷰] 눈까지 즐거운 야외용 블루투스 스피커, 브리츠 BZ-MG9	IT동아	04.11	268	0
5144	[KESIA 프리팁스] 바이브에이아이 “SaaS 기반 개인화 AI 서비스로 글로벌 공략”	IT동아	04.11	254	0
5143	[생활 속 IT] 동네 전문가, 카카오맵으로 찾는다	IT동아	04.11	213	0
5142	[민원제로] 1. "제가 그 유명한 진상 민원인입니다만...!"	IT동아	04.11	210	0
5141	씨너렉스 “확장성 뛰어난 ‘초정밀 위성항법 장치’로 자율주행 시대 맞이할 것” [2]	IT동아	04.11	4838	1
514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 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가치 혁신 나선다	IT동아	04.11	214	0
5139	세종미래경제포럼 “지산학연 고도화, 지역 상생 산업계 구축”	IT동아	04.11	170	0
5138	[생활 속 IT] 라인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 사용하는 방법	IT동아	04.10	1932	1
5137	AI로 무장한 이통3사,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강화한다	IT동아	04.10	187	0
5136	자동차 보험 비교 2.0 써보니··· '실결제 가격 오차범위 내로 줄어'	IT동아	04.10	179	0
5135	[IT애정남] 파일이 열려 있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 해결법은? [2]	IT동아	04.10	956	1
5134	무선 게이밍 기어로 게임 즐기려면 ‘지연 시간’이 중요하다	IT동아	04.10	171	0
5133	[생활 속 IT] 직접 만들어 본 카카오톡 펑, 쓸모 있는 기능일까?	IT동아	04.10	1976	0
5132	델, ‘AI 레디’ 서버 및 스토리지 신제품 다수 선보여	IT동아	04.09	1941	0
5131	[신차공개] BMW ‘뉴 i4 eDrive40’·KGM ‘토레스 EVX ALPHA’ 출시	IT동아	04.09	2021	1
5130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시장 회복으로 2024년 실적 개선	IT동아	04.09	173	0
5129	[주간스타트업동향] 팜스태프, 농산물 부가가치 높인 ‘하토마 잼’ 출시 外	IT동아	04.09	173	0
5128	[IT하는법] 일회성으로 전화번호 저장할 땐, '태그 추가'로 해결하자	IT동아	04.09	209	0
뉴스	신승환·임주환, 영드 뚫었다…‘갱스 오브 런던3’, 김홍선 감독과 재회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