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소가 어려운 이유(뇌피셜)

부동산 고소가 어려운 이유(뇌피셜)앱에서 작성

나갤러(121.147) 2025.02.03 16:30:50

조회 156 추천 2 댓글 0

확인된 것은 없지만 루머가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글을 써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하는 죄로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일 수도 허위일 수도 있는데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특칙의 개념입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참이라고 밝혀질 경우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고소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있어 (진실이라면)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을 하면 처벌받는 죄로 위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를 일컫습니다.

즉 개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업소녀라는 표현이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티즌들을 고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소녀라는 발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일베충이라는 표현을 모욕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베충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미 사회적 인식으로 미루어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업소녀라고 지칭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위험이 있으며 꼭 처벌때문이 아니라도 모욕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방적인 댓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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