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임

[일반] 계약 <<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임

ㅇㅇ

2025.04.23 18:46:57

조회 87 추천 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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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맘대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통하는 순간 아파트 샀는데 집값이 최근 떨어졌으니까 계약 무효로 해주세요 이런 주장도 법원이 다 들어줘야됨 연예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초토화되는거임 지들도 궤변이란걸 아니까 '고도의 신뢰관계'같은 말장난이나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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