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란? 설명해줄게 ㅋㅋ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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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가 본 세종입장문 ㅋㅋ 작성자 : ㅇㅇ

[일반] @@항고란? 설명해줄게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22) 2025.04.16 18:59:08

조회 150 추천 1 댓글 1

항고는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라기보다, “특정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임.

만약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면 재심 청구가 해당됨.

근데 재심 청구도 본안판결 나고 가능한거라 몇년동안 11가지 사유만 들들 볶일 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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