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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송대리권은 적법요건이라 피고5도 문제가 있었던거면 판사가 석명했을것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5.04.04 22:25:41
조회 102 추천 4 댓글 2

1. 판사가 피고 번호를 바꿔 부르는 일은 없음(즉 법정에서 피고 4에 대해 물은거면 해린에 대한 것이 맞을 것임)


2. 친권조정 등 지난 기일 당시에 5에게도 대리권에 문제가 있었으면 피고 5에 대해서도 물었을 것임

3. 입장문에 비추어 추측해보면 지난 1회기일 이후에 5 아빠가 소송대리권 빼겠다고 해서 친권조정을 하니마니 하는 상황이 아닐까함(pr계정에서 이런 얘길 굳이 왜 하는거임??? 이게 미성년멤에 대한 가해 아님?)

4. 피고 4 친권조정은 아마 이 건에 대해서만 조정됐을 것으로 보임. 사건본인(미자)가 고딩 쯤 되면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4 본인이 소송하겠다고 해서 해당 부분(소송대리권)에 대해서만 친권자 일방 반대에도 나머지 친권자 동의(추인)만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결론 추측이지만 피고 4 5 부모님들은 친권 제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호하게 한 쪽이 반대 중이다 다만 본인들이 소송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 해린도 곧 성인되면 어차피 본인이 직접 수행 가능하긴 하다

그래도 가족들 중 말리는 사람이 있단게 그나마 다행인걸로 보이네 어린애들 입장에선 지금은 의리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 현명하게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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