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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한국 로펌 필(Pil)의 변호사 고상록은 CNN에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법 제도상,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하이브와 어도어가 신뢰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 이하 전문 번역.
NewJeans: 법원, 컴플렉스콘 무대 앞두고 K-POP 그룹에 불리한 판결
한국 법원이 K-POP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장기적인 분쟁에서 뉴진스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이나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 심문에서 뉴진스가 그룹명을 변경하고 어도어를 탈퇴하려는 시도가 어도어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하겠다고 밝힌 5인조 그룹 뉴진스는, 소속사로부터의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멤버들은 "조작", "의도적인 오해 유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뉴진스는 여전히 계약 하에 있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HYBE)의 자회사로, BTS 등 유명 K-POP 아티스트를 배출한 대형 기획사입니다. 어도어는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뉴진스 측 주장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적 분쟁은 작년 11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감정적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달 뉴진스 멤버들은 공식적으로 팀명을 “NJZ”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멤버 **팜 응옥 한(Pham Ngoc Han, 활동명 하니)**는 “힘든 시기를 더 흥미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처음 무대에 설 예정이었던 홍콩 컴플렉스콘(ComplexCon Hong Kong)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금요일, 뉴진스는 공식 SNS를 통해 예정된 일요일 공연을 강행할 것이라며, “공연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가 ‘NewJeans’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오른다면 홍콩 공연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당사가 뉴진스의 전속 기획사임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현장에 어도어 측도 함께할 예정이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티스트들과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곡 **‘Attention’**으로 국내 차트를 휩쓴 뒤,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K-POP 그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Super Shy’**라는 곡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멤버는 **하니(Pham Ngoc Han), 해린(강해린), 민지(김민지), 혜인(이혜인), 다니엘(Danielle Marsh)**로, 모두 현재 21세 미만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은 팬덤 ‘버니즈(Bunnies)’뿐 아니라 한국 음악 업계 전반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포함한 5개 주요 업계 단체는 이른바 “템퍼링(Tampering)”이라 불리는 관행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템퍼링은 외부 인물이 소속사를 건너뛰고 아티스트와 직접적인 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명은 특정 제3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템퍼링을 근절하고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획사 및 아티스트들에게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달 초 열린 예비심문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에 출석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그룹의 성공은 자사의 투자와 지원 덕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어도어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오는 4월 3일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진스는 이번 1차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법적 쟁점과 증거를 제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이번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한국 로펌 필(Pil)의 변호사 고상록은 CNN에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법 제도상,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상대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하이브와 어도어가 신뢰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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