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옛날하고 다르게 처벌이 약한 이유가있음

[일반] 악플이 옛날하고 다르게 처벌이 약한 이유가있음앱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5.03.20 00:57:24

조회 96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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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 ㅇㅇ

그거 노린 사람들 때문인게 맞음

연예인들이 변호사들한테 알아서하도록 위임하고

수익금은 변호사들이 챙겨가도록 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아지고

돈맛본 변호사들이 약간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저기가 먼저 지안하거나 하는 경우가 늘고

나중가서는 일반인들도 합의금 노리고 대규모 고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게 점점 재판부, 경찰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함

그럼 재판부, 경찰들 입장에서는 어쩌겠냐?

할일은 많은데 거절할 수는 없으니 어중간한건 쳐내고

재판부는 인정될만한 것도 깐깐한 기준으로 판결하기 시작함

그래도되나? 싶겠지만 대신에 지속적이거나 스토킹성격

유언비어로 인한 2차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판결이 쌔짐

그게 요즘 법조계 분위기임 근데 그와중에

민줌이 저런 별것도 아닌 걸로 고소했으니 재판부가 보기에

어떨지 뻔한거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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