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관련 챗지피티에 물어 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배임 관련 챗지피티에 물어 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2.13 20:32:49

조회 50 추천 2 댓글 0

1.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1) 배임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경우

• 가처분 소송에서 **“배임을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희진 씨가 이겼다면, 당시에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 그러나 배임죄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면 기수(완료)까지 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 당시 법원이 미수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증거 부족 또는 실질적인 실행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후 배임 계획이 실행된 경우

• 이후 계획이 실행되어 민희진과 뉴진스가 어도어를 탈출했다면, 배임죄의 실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배임 계획이 담긴 문서(여론전 문서)와 실행된 사건이 일치하는 경우, 이는 사전 모의 후 실행된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행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 출처가 세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론전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강한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행동의 정황, 배후, 관련자 증언, 디지털 증거(카톡, 이메일 등) 를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 즉, 직접적인 실행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민희진 씨가 사전에 계획했고, 이후 실행된 정황이 있다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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