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전공) 조국의 직권남용죄가 얼마나 웃긴지 설명을 해줄께

(범전공) 조국의 직권남용죄가 얼마나 웃긴지 설명을 해줄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1.20 19:11:53

조회 30 추천 2 댓글 0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때
죄 있으면 다 조지는줄 아냐?

예를 들어서
태권도사범이 허위로 단증 팔아서
단증으로 가점얻어서 공무원시험이나 취직때
이득볼려는 취준생 250명이 같이 걸렸다 치자

이때 검사가 태권도 사범만 기소 처벌하고
250명은 입건조차 안함
이유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아이들 250명을 전과자로 만드는건 사법정책상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내린거

이게 기소독점주의 검찰의 권한이고
그 검찰을 지휘 사정하는게 민정수석임
민정수석이 수많은 사안을 판단 처리하는 과정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걸어서 처벌하면

검사 판사는 전원 구속에
지자체장도 전원구속이고
하다못해 동사무소 9급공무원이나 공단직원들도 전원구속임

검사새끼들이 애시당초
조국 탈탈털어도 자식관련밖에 나온게 없으니까
민정수석 시절 사소한거 하나 엮어서
이 새낀 범죄종합세트라고 몰아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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