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적정리 적폐청산-정책순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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칰) 근데 솔직히 니들이 야구로 무시하는건 어이없긴 함 ㅋㅋ 진짜 다른 8개 구단이면 분하긴 해도 ㅇㅈ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ㄹㅇ로 니들에게만큼은 그런 좆같은 소리 들을 이유가 1도 없다 ㅋㅋ 아니 막말로 니들 자신도 알지 않냐 ? ㅋㅋㅋ 어저미야구도 좆노답 그 자체라는걸 ㅋㅋ 작성자 : ㅇㅇ

윤석열 업적정리 적폐청산-정책순앱에서 작성

박정희(220.119) 2024.11.16 17:54:05

조회 44 추천 3 댓글 0

1. 적폐청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사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수사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및 김혜경 위법 의전 및 불법 사역 논란 수사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여가부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수사

옵티머스 사태 수사

라임 사태 수사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수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착수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 수사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수사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

2.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권 강화)

3.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4.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5.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6.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7.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반납

8.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9.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10.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11.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

12.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13.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

1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15.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 정비

16. WGBI 편입

17.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

18.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

19.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20. 특허청 반도체 특허심사관 제도 도입

2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22.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23.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24.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

25. 산업단지 규제 혁파

26.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27. 단통법 폐지 추진

28.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9.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30. 법인세 인하

31. 부동산세 인하

32. 금투세 반대

33. 소득세 인하

34. 중소기업·중견기업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35.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36. 탈원전 정책기조 폐지,원전산업 육성

37. 화평법·화관법 개정

38.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39. 은행 점포폐쇄 규제 강화

4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41.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출 추진

42. 2023년 한미정상회담 미국 기업 국내 투자 유치

43.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44.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

45. 2023년 난방비 대란 대응 관련

46.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 정책

47.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4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진

49.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50.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51. 온실가스 배출 감소

52. 외환 송금 사전 신고제 폐지

53. 중국산 항만크레인 국산 대체 방침

54.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5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 강화

56.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시도

57.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58. 노사법치주의 확립

59.고용세습·협박채용 등 근절

60.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

61. 노조원 수 부풀리기 및 유령 노조 방지

62.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규약 시정

63.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64.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독려

65. 검찰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

66. 화물연대 파업 대응

67.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

68. 외국인력 쿼터 확대

69.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 창출

70.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71. 상병수당 시범 도입

72. 건설 및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73.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74. 기획조사 실시, 통계 신설 및 토지거래허가제 정비

75.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76. 건설노조 불법행위 척결

77.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중대재해·부실시공 등 반영

78. 하자심사 제도 개선

79.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80. 규제지역 주택청약제도 개선

81.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82. 공급규제 개선

83.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

8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85. 안전진단 기준 완화

86. 부동산 세제 개선

87.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88.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감소

89.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세

90.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혜택

91.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92. 미분양주택 매입임대 방안 관련

93. 공공분양주택 예산 증액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액

94.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95. LH 혁신안 발표

96.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97.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98. 법률상 만 나이 통일

99. CBT 변호사시험 도입

100.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101. 국가배상 제도개선

102.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

103.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104.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10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106.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

107.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108.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109.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110.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

11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112. 교권 보호장치 강화

113. 교권 침해 범위 확대

114.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마련

115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

116.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

117. 보건·의료 관련

118.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119.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

120.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

121.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

122.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23.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124. TOEIC 등 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2년→5년 확대

125.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

126.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

127.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128.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

129.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

13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31.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

132.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추진

133.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추진

134.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

135. 한미연합훈련 대거 부활

136.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증가

137. 미국 외 국가와의 공조 강화

138. 유엔군사령부 활성화

139.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

140. 사드기지 정상화

141. 보훈 활동

142.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143.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

144.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

145.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

146. 국가정보원의 공공분야 중국산 IT장비 전수조사

147. 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

148. 프라미스 작전 성공

149. 이스라엘 교민 국내로 안전귀국작전 성공

150. 병역의무자 처우 개선

151.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152. 공공부문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 추진

153.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 중지 가능

154. 군수품 보급 다양화

155. 국방백서 '북한 적' 표현 부활

156. 전략사령부 창설

157. 난민법 개정 추진

대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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