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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노동법이 문제..

12(222.99) 2009.06.14 22:17:38
조회 56 추천 0 댓글 1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

대기업에 노예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만 제대로 돌아가도 지금보다 서민은 살기 좋을거다

문제는 기존언론과 기득권,정권차원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저법들을 그야말로 녹슨 칼로 만들었다는거지. 이젠 대기업이 너무 커버렸는데도 말이지.

가끔씩 기사 보잖아? 대기업 단합해서 벌금 수십억 받는거..근데 이윤이 수백,수천억이거든..

자동차도 노후차량일수록 세금 감며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비싼돈주고 신차사면 보조금주는 식이고..

하여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건 국회의원과 대통령밑에 관료들이고

그걸 뽑는건 국민이고. 지역감정이고 보수니 진보니 나발이고 개뿔도 없는

서민이면서 누굴 뽑아야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븅신이고..

뭐 그렇다고..

정치글이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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