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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ㄷH7I업 세금 걷는 방식이 잘못됨

ㅇㅇ(122.39) 2025.01.02 00:43:07
조회 140 추천 0 댓글 3

ㄷHㄱI업에 관해서 쓸데 없는 규제 및 세금을 많이 걷음 


솔직히 규제 완화 하고 세금도 완화 해야함


부족해진 세수 ? 


ㄷH7I업들 불법에 관한 과징금 10000배로 올리고 


반독점법 강화 및 범위 늘려서 과징금 10000배로 늘리고 


ㄷH7I업 소송시 배상 해야할 배상액 늘리고  패소시 소송시 비용 ㄷH7I업이 물게 하면됨 


그러면 세수 오히려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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