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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문제의 특수성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9.18 03:35:22
조회 72 추천 2 댓글 0
														

한국 실업문제의 특수성

  요즘들어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많다.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리라. 그런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세계 전체가 호경기이고 대한민국 역시도 OECD내에서 최고성장을 기록했던 04~07년 호황기에도 역시 청년실업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상황, 예를들자면 신자유주의로의 재편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이것이 청년실업의 원인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로 경제체제가 재편된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독일,일본 등이 겪고 있는 사회전체적인 실업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약 4% 수준인데, 대졸 미취업은 약 30%나 되니까, 실업률은 거의 대졸 미취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특히, 이 취업자수에는 누계되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시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세계 196개국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가? 왜 한국보다 경제상황이 더 힘든 그리스나 아이슬란드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구직자들의 눈이 너무 높다

  여기서 눈이 높다 함은, 이른바 자신이 그 회사에 대해 '밥값'조차 못할 연봉을 주는 기업을 너도나도 가고싶어한다는 것을 말한다. 월급을 300만원 주는 직장에 가서 300만원보다 더 적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는 망한다. 그런데, 300만원어치 일할수도 없는 사람이 너도나도 월급 300만원을 부르짖고 있으니 어이없는 것이 아닌가. 회사는 땅파서 장사하나? 물론 월급을 짜게 줘서 종업원들을 등처먹는 쪼무랭이 같은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 역시도 오직 월급을 주고서도 남는장사이기 때문에 그 장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막말로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포인터 하나도 제대로 다룰줄 모르는 주제에 연봉 3천을 부르짖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짓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의 70%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수학능력이 부족한 무늬만 대학생들이 너무도 많다.


  일도 할 수 없는 주제에 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에 앞서 그 일을 할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누구든 연봉 3천을 받고 싶어하겠지만 스스로가 회사에 들어가서 3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그게 아니라면 박봉을 받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라. 뭐? 사회에서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대기업과는 영원히 안녕이라고? 그럼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대기업 원서 잔뜩 넣지 말고 진작에 공부하지 왜.


근무여건의 상항평준화

  불과 10년전, 그러니까 1990년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50도가 넘는 공장에서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80만원을 받는 것이 별로 이상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의 직전 세대, 그러니까 X세대라 불리우는 그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의 시절에도 너무도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지금의 88만원 세대들은 어떠한가? 공장에 취직했다 하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본다. 좆소기업에 들어갔다 하면 패배자를 보는 듯한 눈길을 보인다. 그건 윗 세대가 88만원 세대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보다는, 88만원 세대의 내부에서 또다른 노동하층부 취직자를 두고 그렇게 평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누구든간에 좀 더 좋은 업무 여건에서 많은 돈을 받으며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나는 불과 10년만에 대한민국이 기초공업을 버릴만큼 대단히 잘난 나라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취직이 안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든간에 공단으로 가면 월 150만원 주는 공장은 쎄고 쎄빌렀다. 대기업에 들어갈 깜냥이 되지 않으면 좆소기업이나 공장에 가면 된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그다지 인생 패배자라든가 잉여 인생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깜냥도 되지 않는 주제에 입사 원서나 쓰며 알바질이나 하는 것이 인생 잉여이다. 열심히 사는 그들을 두고 인생 패배자라 논할 자격이 백수인 그대에게 있기나 하는가?


부의 편중의 문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을 둘러싸고서, 부나 학력이 세습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늘어났다는 말이지, 집이 못살거나 부모님이 학력이 없으면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신분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대학만 가면 취직 자체의 걱정은 거의 없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명문대를 못갔고 그래서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었으면 국립대를 갈 수 있다. 그정도 노력도 하지 않은 주제에 이 핑계 저 핑계 갖다대는 것은 옳지 않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특히 대한민국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다른 나라의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장을 보증하지 못하는 고용

  원래 고용과 성장은 이른바 되먹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으면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또 고용을 창출하면 성장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 이정도로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20대들을 고용해서는 성장은 커녕 기업채산성이 악화될 것 같기에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체가 노동자를 죽도록 굴려서 뽕빨을 빼먹는다고? 그건 과거에 그것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지금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니다. 나 같아도, 일에 프로의식이나 평생직장의 관념이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정도의 생각도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놈의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정말로 고민스러울 것 같다.

  기업체 입장에서 고용이라는 것은 수억원대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예컨대, 어떤 노동력을 10년간 사용하려면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고용이라는 행위는 1억이 넘는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다. 기업체에서는 이 물건을 사용해서 1억이 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그것은 이바 '스펙'이 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스펙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기업체가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기업체가 신입사원을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정작 쓸모있게 될랑말랑하면 헤드헌팅이니 이직이니 하며 도무지 정을 줄 수 없는 행동을 쌓아온 88만원 세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쳤냐? 일 좀 할만큼 교육시켜 주면 직장 때려칠 사람한테 돈 많이 주게.

  나같아도 그렇게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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