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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나무위키에서 퍼옴)

취갤러(185.54) 2024.07.22 09:14:26
조회 150 추천 1 댓글 0

2011년 4월 18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07만8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2019년 2월 5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66만60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

대한민국 실업률의 함정카드.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전선에서 활동할 의욕이 없거나 다른 형태의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므로 실업률을 확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정대영 주임교수는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자신의 저서[4]에서 이들이 실업률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2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서는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가 1697만5000명에 달해 1700만명[5]에 육박한다고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수정하여 월간 통계를 수집한 1999년 6월 이례 최고이다.

또한, 2018년 통계청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15~19세가 90.7%, 20~24세가 50.9%, 25~29세가 24.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운 일본이 각각 83.6%, 26.0%, 10.9%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6]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에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이해는 가지만, 20대 초반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로 그리고 20대 중후반은 2배를 넘는 비율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것은,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등과 같은 이유로 취업률 계산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7]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실업률에 큰 구멍을 만드는 것으로, 체감 실업률과 수치 상의 실업률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체감 실업률은 현재 50%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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