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뭔이 대새인가보네 기사 참조

ㅇㅇㅇ(59.3) 2007.08.29 18:40:12

조회 608 추천 0 댓글 6

\'신이 내린 직장 만들어 달라\'

공무원 노조 362개 항 요구

[중앙일보] 2007년 07월 10일(화) 오전 04:35

[중앙일보 윤창희]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 달라\'

\'정년을 65세로 높이고, 55세 이상에겐 \'원로수당\'을 지급하라\'

\'퇴직 예정자에게 위로 관광 비용 500만원을 달라\'….

공무원노조가 해방 이후 첫 단체교섭에서 정부 측에 제시한 요구조건들이다.

단체교섭안에는 모두 362개 항목의 리스트가 나열돼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을 10% 이상 인상하고 공무원 연금 개편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90일인 유급 출산휴가를 180일로 늘리고 남자 공무원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39개 공무원 노조 공동협상단이 5일 정부에 단체교섭안을 처음 제시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이어 양측은 9일 2차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노조가 정부 교섭위원들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공노총은 홈페이지에 올린 단체교섭안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공기업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사회에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하고 낙후된 실정"이라며 "현재 공무원 보수 기준은 종업원 100인 규모의 중소기업체 수준으로 공기업의 7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급을 4.6% 올리고, 그동안 실질임금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5%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교섭안에는 갖가지 명목의 수당도 눈길을 끈다. 동료직원이 출산휴가.장기교육을 떠날 때 업무대행 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고▶건강수당(10만원)▶위험수당(8만원)▶대도시 근로자 생계수당(5만원)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대학교수처럼 10년 이상 근무하면 1년간 유급 안식휴가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철 공노총 공동위원장은 "해방 이후 첫 교섭인 만큼 요구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사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현재 6급 이하 57세, 5급 이하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고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고시 제도를 없애고 ▶고위 간부에 6급 이하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할당하고▶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규모를 늘리고 고위 공무원과 똑같이 신분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다.

공노총은 공무원들을 박봉과 영리 금지 규정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의 연내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의 정부 법정부담률(8.5%)을 국제 수준(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노총은 또 복지후생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공노총 요구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 너무 많아 자진 철회를 기대한다"며 "임금 인상이나 각종 수당 요구를 들어줄 재정적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돼 집행 중인 만큼 재원 부담이 가벼운 일부 근로조건이나 제도 개선의 수용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dbstjdwns)은 "공무원 노조가 임금은 기업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업에 비해 월등한 장점인 신분 보장은 오히려 강화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 주요 요구사항

- 임금 10% 이상 인상 - 10년 이상 근무 때 1년 안식 휴가

- 원로수당, 건강수당, 대도시 생계수당 신설

- 유급 출산휴가 180일로 늘리고, 남성에게도 30일 출산 휴가

- 일단 정년을 60세로 통일하고 장기적으로 65세로 연장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고시 출신자 지방전입 제한

자료: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Tong - 세상에 잡초는 없다님의 J.R.들해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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