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10개이며,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 이 중 이번 조치로 176개 기관의 지방 이전이 결정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대한투자신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등
③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국어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⑥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 남북회담사무국, 경찰위원회, 통일연구원 등
□기관 산하별 분류
- 이 분류는 정부 공식 발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운영진이 분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에 남아있게 되는 기관명을 아시는 분들은 회사명 리플 부탁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정 경제부 산하 공기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전산
금융 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문화관광부 산하 공기업 ===================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공사
문화 방송
언론중재위원회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
한국공항공사
토지신탁
기타 정부 기관 및 산하(서울시 산하 포함) 공기업 ======
SH 공사 (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마사회
국제협력단
경영자총연맹
국가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시ㆍ도별 기관배치 현황표
부산
(1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대구
(1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광주
(3)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산업
울산
(11)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강원
(13)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2)*(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충북(오송)으로 기 이전 추진인 3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전북
(13)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전남
(15)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
(13)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경남
(12)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제주
(9)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충남
(4)*(6)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기타(1) 한국수력원자력㈜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
※ 충남(아산)으로 기 이전 추진중인 2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미표기
□ ‘05년중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 목표
ㅇ ‘05년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마련
ㅇ ‘05년 9월말까지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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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다음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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