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가 여자들에게 안좋은 점

ㅇㅇ(222.101) 2021.02.12 14:10:10

조회 86 추천 0 댓글 2

이혼하면 재산분할에서 여자가 재산 잘 받아야 10~20프로밖에 못받음

(한국 법은 국회의원과 판검사 본인들이 부패해서 법 개정을 꺼림)

간통죄 폐지가 이론적으론 옳지만

한국적 현실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많음

한국에는 이런 류의 모순이 굉장히 많다

범죄예방주의 때문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던가

이런식의 문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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