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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산업용 전력 직접구매제도(상)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10.91) 2025.04.14 15:24:47
조회 27 추천 0 댓글 0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965

 

논란의 산업용 전력 직접구매제도(상)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가 지난해 4분기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면서 대규모 전력 수용가의 한전 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SK어드밴스드가 전력 직접구매를 신청하면서 포문을 열었다.이와 관련 전력당국은 SK어드밴스드의 전력 직거래에 앞서 직접구매의 계약유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규칙개정을 먼저 진행키로 했다.이 안건은 28일로 예정된 전기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전기위원회에서 규칙개정 안건이 통과되면 우리 전력시장에서 첫 직접구매 사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전 시장을 이탈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오랜 시간 전기사업법 내에 잠들어 있던 직접구매제도가 갑자기 도마에 오르면서 전력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체리피킹 우려와 함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200조 넘는 한전의 누적적자…남은 고객에 부담 전가=지난해 단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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