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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속보) 민좆당 또 탄핵 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선임군장 메고 산에서 굴러떨어져 일병 사망
선임 짐 12kg인데 선임이 다리 다쳤다고 25kg 통신장비 갖고 있는 일병한테 짐 떠맡김 도합 근 40kg 되는 군장 메고 경사 40~70도 산 오르다가 굴러떨어져 경추골절로 심정지 처음에는 다리 좀 접질렀다고 안심시키며 연락함 그래서 병원에서 아들 쓸 짐 챙기다가 2분 후에 심장 멈췄다는 연락 받음 산악구조사가 말하길, 산 경사가 최소 30도 넘고, 심한 곳은 80도 넘음 거의 직각 수준. 근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 대충 딱 봐도 등산로 정비도 안 되어 있음 근데 여길 40kg 짐 들고 산악행군 한참 굴러떨어져서 발견 이후 27분이나 지나고 119 신고정황상 보고체계 지킨 것 같음 김일병 굴러떨어짐 =>(한참 수색) =>소대장이 현장에서 김일병 발견 =>포대장에게 "여기 병사 다쳤는데요?" 보고 =>포대장도 상급자에게 "저기에 병사 다쳤다는데요?" 보고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뭐 이랬나 발견하자마자 119 신고도 안 하고 전달놀이 함 김일병에게 핸드폰이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가능했겠지만 알다시피 군인에겐 폰 없음 근데 헬기 혼선까지 빚어짐 군 헬기: 어 군 사고니까 우리가 갈게 니들은 돌아가셈 ㅇㅇ 산림청 헬기: ㅇㅋ 출동하려는데 니들 믿고 돌아간다. 군 헬기: 아이쿠 미안 우리 초보라서 구조 못 함 ㅎㅎ 심지어 호이스트(그 아래로 줄 내려서 들것에 환자 싣는 장치 그거)도 못 내림 ㅎㅎ 근데 알자나? 민간의사보다 군의관이 초보인 것처럼 우리도 주먹구구 군대 인원으로 땜빵질 해서 돌아가는 비전문 오합지졸인 거 ㅎㅎ 산림청 헬기: 너희 그냥 철수하고 우리가 가면 안 되냐? 군 헬기 지금 아무것도 못 한대;; 그냥 우리가 가자 119 신고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지만.... 목뼈 골절, 신장 파열로 병원에서 사망함 일병 첫 휴가 나오기 직전, 숨을 거둠
작성자 : 또리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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