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한국에서 신원 공개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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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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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드가자 ㄹㅇ...

판결문에 따르면 인세연은 지난해 12월, 법원을 통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따른 것으로, 익명의 튜브 채널 사용자(John Doe·뻑가)의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소환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 John Doe에게 통지하고, John Doe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장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유사한 소환장을 며칠 간격으로 2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동이 발생해 소환장 통지가 지연됐다. 구글은 올해 1월 13일 John Doe에게 통지했으며, John Doe는 2월 12일까지 소환장 무효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John Doe는 2월 13일에 소환장 무효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우편 지연으로 법원에 2월 18일에 접수됐다.

법원은 “구글이 이미 2월 6일에 소환장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고, 신청인(인세연)이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환장 무효 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기각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가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의 고유 권한도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뻑가 측이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동과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소환장 무효 신청 제출 기한이 6일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 기간이 짧고, 우편 지연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판단해 지연 제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소환장 무효 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마저 기각되면서 선언적인 판결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서울와이어>는 뻑가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과즙세연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집행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결정에 대한 신원정보가 공개돼 국내 소송에서 소장까지 송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의신청 등은 이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뻑가는) 국내 소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젠 국내 소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 모씨(뻑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2별관 1층 101호 법정에서 연다. 당초 4월 4일 오전 10시 10분, 제2별관 2층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2개월 뒤로 연기됐고 일반 민사부에서 집중심리부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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