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 존나게 깨졌네. 그래도 관련자 법정형,처단형,선고형거쳐 싸게

서부지방법원 존나게 깨졌네. 그래도 관련자 법정형,처단형,선고형거쳐 싸게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61.109) 2025.01.19 09:27:48

조회 118 추천 0 댓글 3

때려라.

법정형이 높게 돼있다고

사람들이 겁내하는데,

처단형으로 각종 법정사유로 깍아줄수

있는거 있음. 그거 여러개로 적용해주고

재량으로 해주는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범위의 것중에서

고르는게 선고형인데, 선고형 중에서도

제일 싼거로 해줘라.

이건 국가의 잘못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된 것이므로

초범이고 별다른게 없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벌금이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훈방.

기본적으로 한국은 6만명만

교도소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나라이지

미국처럼 흑인들 많이 데리고 있거나

중국처럼 1년에 만명씩 사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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