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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어에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말 없단거 ㄹㅇ임?앱에서 작성

라그네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6 19:37:41
조회 161 추천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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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자체가 없어서 단어도 없다 뭐 이런 주장하는데

영어에 재벌 없다는 거야
경제규모, 구조차이로 힘들수도 있다쳐도

어느 나라나 인문계 최상위 엘리트는 법조계자너
(학계야 꼭 인문계 아니라도 어디나 최상위가 가니까)
예를 들어 미국만 봐도
그 똑똑한 애들이 MBA가서 억대연봉받는거 포기하고
법조계가서 판검사하는게
공무원 월급받으려고 판검사하는건 아닐거아녀

판검사 스펙으로 은퇴후 로펌을 가든 개인사무소를 차리든
초고소득 땡길수 있으니 엘리트들이 판검사하는걸텐데
전관예우 개념이 없을리가 있나?

미국 연구에서도 판결에 영향미치는 요인 조사할때
변호사가 판검사출신인지 아닌지 조사했다는 연구있던데
당연히 전관예우 개념때문에 그런거 아님?
(놀랍게도 미국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지는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없고
재판 받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영향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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