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훼 판례가 어떻게 되냐

명훼 판례가 어떻게 되냐앱에서 작성

만갤러(118.235) 2024.03.23 15:38:37

조회 67 추천 0 댓글 1

사실적시명예훼손 걸릴거 생각해서

그새끼 sns 모든 친구 및 직장 사이트, 그새끼 애 다니는 유치원에 폭행사실(cctv 없어서 선고유예 받음) 전부 올리고 벌금맞기(실형판례없는거로앎)

기사도 전부 뜸

할만하다고 보냐? 실형까지만 안 뜨면 되는데 이정도로 뜨냐?

사실적시는 여론상 몇십년 내로 사라질것도같은데 법에서 ㅇㅇ 그럼 비전과자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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