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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석열 <~ 탄핵된 건 어쩔 수 없지않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5.04.05 08:58:34
조회 62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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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결정문이 역사에 대대손손 남는건데 


누가 봐도 내란수괴의 친위쿠데타에다가 


재판관이 1명이라도 기각 결정 내리는 순간 


걔는 억사의 죄인이 되는거임.. 



그러한 결정은 후임 대통령들에게도 


계엄의 정당성, 위헌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나 다름없고 



아울러 어제와 같은 8대 0 인용은 


신임 대통령에 가까워진 이재명 대표에게도 


앞으로의 군통수권자가 되시면 


함부로 긴급명령권을 남발하지 못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고, 또 인지시켜줌으로써 우리 정치가 


극단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훌륭한 


명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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