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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국토부 협박 주장이 이재명 행위와 무관하나? 글나?!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2025.03.29 12:17:34
조회 16 추천 0 댓글 0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3-27).


우에 기사에서 맹키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랏고 되어 있데이. 근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닷하는 이재명의 주장에서, 협박한 자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후보자, 즉 이재명 자신이 아이고 '넘'이거든. 그러니까, 2심 판사들 주장은, 협박 발언은 후보자 '이재명, 자신의 행위가 아닌,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를 공표 한 것이니까네,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아이라는 거랏고!!! 하! 어이가 없네! 깔깔깔···.


국토부 공무원 협박 주장은 백현동 비리와 관련 한 이재명 자신의 범죄 혐의, 즉 대통령 '후보자 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함이었거든! 국토부 협박은 협박으로 끝나는 기 아이고, 이재명의 용도 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로 연결 된다는 말이야. 국토부 협박이 실제로 존재 했느냐 유무는 이재명의 용도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의 잘잘못을 결정짓는 필수불가결한 근거거든. 양말, 장갑 한 세트(set) 또는 젓가락 한벌, 맹키로 말이야!


예컨대, 피아노는 그 구조상 겉으로 보이는 하얗고 까만 건반들을 치몬 말이지, 건반과 연결 된 작은 망치 같은 기 악기 하프 줄 같은 줄, 즉 현(絃)을 갖다가  때리면스르 소리를 내게 되어있다 아이가? 글체?! 국토부 공무원 협박 유무와 이재명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관계도 그와 같거든. 그 둘이가 따로 노는 기 아이고, '불가분이요, 한몸, 한덩어리'란 말이야!


사정이 그러한데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사들이 판사로서의 일말의, 추호의 직업윤리도 엄시 말이지, "이재명은 피아노 건반만 눌렀을 뿐, 피아노 소리를 낸 적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이, 그 천만부당(千萬不當), 아니 만만부당(萬萬不當)한 우격다짐에 내는, 이 '경북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이는 정말이지 답답하고, 환장하고, 어이가 없닷하이!!! 킁!


"국토부 공무원 협박이 있었다."는 곧 "이재명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그릇된 '행위'가  '넘 탓'이다!"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밖에 없는기라!  


반대로, "국토부 공무원 협박이 없었다."는 곧 "이재명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그릇된 '행위'가  자의적 위법행위였다!"가 돼삐는 기랏고!!! 


긇게 말이지, 국토부 공무원 협박 유무와 이재명의 용도변경 잘잘못, 즉 대통령 '후보자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이거든.


고(故)로, '국토부 공무원 협박 발언과 이재명,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는 무관 하닷하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사들의 해괴한 선고는 '액스(X)! 꼽표! 명명백백한 오류·에라(error)'고, '국토부 공무원 협박 발언은 곧 이재명,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라는 견해는 지극히 '온당, 타당, 합당' 하다는 기 내 생각이란 말이야!!! 킁!


결어 : 


 국토부 공무원 협박 주장은, 이재명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책임이 아이랏고 우기는 허위 주장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 자신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었닷고!!! 고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 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할 경우."에 확실히 해당한닷고 내는 생각 한데이!!! 킁!


글고, 사족인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준 저 전라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과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밥 2심 무죄 선고한 전라도 광주 및 우덜법 연구회 출신 정재오를 위시한 나머지 판사들한테 내 단디 글고 똑디 충고한데이!!!


이 땅의 갑남을녀(甲남乙女)들, 그 '((故) 노태우 대통령 억양으로)보~통 사람들'이 마카다·말캉 빙다리 핫바지로 비나? 어데서 밑장뻬기(?)람?! 계림팔도(鷄林八道) 전체가 말이지, '광주-전라'나 '경기 동부 연합,' '주사파' 같을 기랏고 착각마랏고!!!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3. 29.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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