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일본은 왜 나카이 마사히로 수사를 안해?

궁금한게 일본은 왜 나카이 마사히로 수사를 안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5.03.01 08:32:51

조회 62 추천 0 댓글 2

그냥 수사 안하고 은퇴하고 끝인거 같더라

파파라치가 사는곳 사진 찍어서 여자 친구 사진 찍혔던데

카노 샤이슈라는 축구선수도 ㅅㅍㅎ으로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처분 받았더라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다.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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