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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의 최악의 치명적인 급소는 외부성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이론을 앱에서 작성

사다새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31 0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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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의 최악의 치명적인 급소는 외부성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비현실적 가정 중에서도 이 외부성 문제를 다루는 데 기초가 되는 가정이 가장 억지가 심하다. 통상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생산이나 소비를 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한 명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른 기업의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로서 한 개인의 효용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산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은 외부성이란 단 한 군데서만 발생하며 다른 모든 곳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시장가격이 ‘완벽한 시장 합리성’을 반영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항상 외삽법과 보간법을 통해서 외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합리적 시장가격이 어떠했을지 모의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를 흔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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