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주작은 애초에 고소를 못해

ㅇㅇ(220.70) 2024.04.23 00:23:26

조회 79 추천 1 댓글 2

법알못들이 대충 이름만 그럴듯해보이는 업무방해죄 들이미는데 업무방해죄는 아예 다른 분야고

그나마 가까운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임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주작은 애초에 대량의 데이터가 오가지도 않는다는거고 도배도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라고 안 봄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진짜로 게시판이 기능 못하게 만들고 서버가 터질 정도일 때 적용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디도스 저격하는 법안이라 보면 됨

디씨에서는 행성이 실제로 프로그램 돌려서 그 지랄했다가 고소먹었고

행성도 프로그램 돌려서 진짜 게시판 마비시키고 해킹하고 다녀서 고소먹었지

그냥 주작이나 도배 좀 하는 정도로는 애초에 고소할 죄목도 없음

디씨에서 대세는전략 사건땜에 고소 안하는거도 아니고 병신천사들이라 고소 안하는거도 아니고 걍 못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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