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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음식 인문학 만화 #9. 햄버거(2) 1920 햄버거
[시리즈] 음식 인문학 만화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1-1. 케첩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1. 케첩(2)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2. 맥주(1)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2. 맥주(2)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2. 맥주(3)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3. 감자(1)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3. 감자(2)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3. 감자(3)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4. 파스타(1)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4. 파스타(2)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4. 파스타(3)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4. 파스타외전 스파게티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5. 코카 콜라(1)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5. 코카 콜라(2) · 먹어는 봤어도 알지는 못했던 음식 인문학 만화 #5. 코카 콜라(3) · 음식 인문학 만화 #5. 코카 콜라(4) 코카 콜라 vs 펩시 · 음식 인문학 만화 #6. 초콜릿(1) 고대의 초콜릿 · 음식 인문학 만화 #6. 초콜릿(2) 아즈텍의 멸망과 초콜릿의 이동 · 음식 인문학 만화 #6. 초콜릿(3) 유럽의 초콜릿 · 음식 인문학 만화 #6. 초콜릿(4) 디저트 초콜릿 · 음식 인문학 만화 #6. 초콜릿 외전 사랑의 묘약 초콜릿 · 음식 인문학 만화 #7. 프라이드 치킨(1) 인류와 닭 · 음식 인문학 만화 #7. 프라이드 치킨(2) 생존음식 치킨 · 음식 인문학 만화 #7. 프라이드 치킨(3) 미국의 소울 푸드 치킨 · 음식 인문학 만화 #8. 커피(1) 이슬람의 커피 · 음식 인문학 만화 #8. 커피(2) 유럽의 각성제 커피 · 음식 인문학 만화 #8. 커피(3) 인스턴트 커피 전성시대 · 음식 인문학 만화 #9. 햄버거(1) 햄버거의 탄생 이전 편을 보고 보면 더 재미있음근데 안 봐도 이해는 됨---1. 이 만화도 그린 지 1년 가까워지네요세월이 참 빠른 듯2. 햄버거 편으로 일단 시즌 종료다음에 추가 공지와 후기 올릴 것임시즌 종료라고 했지만 완결은 아닙니다.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와인, 후추, 피자, 홍차 같은 음식들도 그려야 하고 동양 음식들 라면, 만두, 쌀국수, 초밥 등등등 의 음식들도 가닥은 잡아 놓았으니정비 좀 하고 시즌2에는 위의 음식들을 그릴 듯3. 설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다들 좋은 휴일 보내시고언제나 연락은 x : @rikun832로그럼 2만참고도서)햄버거 이야기 / 조지 오저스키 / 재승출판/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 / 에릭 슐로서, 찰스 윌슨/ 모멘토/세상에서 가장 짧은 미국사/ 폴 s 보이어 지음/ 위즈덤 하우스/음식, 그 상식을 뒤엎는 역사 / 쓰지하라 야스오 / 도서출판 창해/
작성자 : 리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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