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통행 법안 발의한 의원이 있긴 했네

바갤러(27.113) 2024.11.14 07:24:51

조회 141 추천 1 댓글 1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던 것이다. 법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 수사도 받았던 이 전 의원은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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