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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싱글벙글 런치세계촌 0106
우크라이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 시작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부처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공격 집단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시사했습니다.러시아 국방부는 일요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모스크바 시간 오전 9시경, 쿠르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적은 전차 2대, 장애물 방어 차량 1대, 장갑차 12대로 구성된 공격 분견대를 투입해 반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공세가 최전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대규모인지는 불확실합니다.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금괴와 80만 달러 현금을 소지한 중국인 체포관리들은 콩고 민주 공화국 동부에서 금괴 12개와 현금 80만 달러(약 11억 8000만 원)약 를 소지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남키부 주의 주지사인 장 자크 푸루시에 따르면, 금과 돈은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좌석 밑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그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불법 금광을 운영한 혐의를 받은 또 다른 중국인 집단이 풀려난 이후 이들 남성을 체포하는 작전은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로이터 통신은 그들이 정부에 1,000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내야 했다고 보도합니다.뉴욕, 미국 최초로 교통체증 요금 부과 도시로미국 최초로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제도가 뉴욕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자동차 운전자는 하루에 최대 9달러(약 13000원)를 지불해야 하며, 차량마다 요금이 다릅니다.대부분 운전자는 혼잡 시간대에 혼잡 구역에 진입하면 하루에 한 번 9달러를 내야 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2.25달러를 내야 합니다.소형 트럭과 비통근 버스는 러시아워에 맨해튼에 진입하려면 14.40달러를 내야 하며, 대형 트럭과 관광 버스는 21.60달러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오토바이 크기의 참치가 도쿄의 초밥집 주인들에게 13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도쿄의 초밥집 주인들은 오토바이 크기와 무게만 한 블루핀 참치 한 마리에 2억 700만 엔(약 19억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판매 가격은 일본 수도에 있는 도요스 어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신년 경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낙찰을 받은 오노데라 그룹은 무게가 276kg(608파운드)인 참치를 미슐랭 스타를 받은 긴자 오노데라 레스토랑과 전국에 있는 나다만 레스토랑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과테말라 군대, 갱단과 싸우기 위해 *아이티에 도착150명의 과테말라 군인이 아이티에 도착하여 무장 갱단이 초래한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과테말라 정부에 따르면, 첫 번째 75명의 군인 집단이 금요일에 도착했고, 토요일에 75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 경찰에서 선발되었습니다.폭력적인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정부가 이를 퇴치함에 따라 카리브해 국가 전역에 수개월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케냐 등의 나라가 이전 수차례 갱단 제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무장 갱단은 여러차례 교도소를 습격하여 수감자들을 빼냈습니다. *아이티는 최근 수십 년간의 만성적인 불안정, 독재 정권, 자연 재해에 시달렸음. 특히 2010년 아이티 지진 때 완전히 씹창이나버림 09년 경제성장률이 6%였는데 지진 이후에 바로 경제성장률 -3.8% 찍으면서 사망해버린다. 이후 인프라 다 박살나고 복구가 안되다가 21년에 또 지진이 아이티를 강타하면서 관짝에 못을 박아버린다. 현재는 갱단이 동네 다먹고 무정부상태나 다름 없음.. 아이티 주민들은 여전히 진흙쿠키로 연명 중이다. 참고로 진흙쿠키는 진짜 진흙으로 만듦
작성자 : 세계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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