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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상식과 논리가 필요없는 나라인 이유

야갤러(14.37) 2025.04.08 09:28:35
조회 176 추천 0 댓글 0

탄핵 반대하는 사람 :비상계엄은포고령부터위헌이아니며,국무회의역시이상민의증언에따라짧게있었고한덕수역시비상계엄령은대통령의통치행위라언급한바있으며헌법77조에명시된대통령의고유권한이며계엄법2조에따르면‘비상계엄은대통령이전시·사변 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 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 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선포한다.라고기재되어있음또한포고령에정치활동역시국회의입법은아니하며또한군대로국회를막은정황역시일체없고질서유지를위해국회에300여명의실탄을장착하지않은707특임단을보낸평화적계엄이였음또한포고령도판례중‘대법81도304’에따르면가.모든정치활동의중지및정치적 발언을일체불허한다는취지의계엄포고령은 국회의고유권한까지를제한하는것은아니므로국회의계엄해제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또한,일방적사실을알린다는것중에TV생중계로전국민들대상으로통보했으며전국민에국회의원도포함즉통보의정의에도부합함뭐?국회을막았다고?그거이재명이랑이준석쇼한거고텔레그램에서민주당최민희의원이의원증을제시하면국회안으로들여보내줬다고증언한바가있음니말대로면국회를막아서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됨??계엄당시의원들을끌어내라고거짓증언한이진우특전사령관조지호경찰청장역시차례대로진술을부인하고있으며이는민주당의회유와압박에의한불안적심리가내포되어있었던증언이였음또한곽종근특전사령관역시민주당박범계의원이요원아닌의원을끌어내라고입모양으로지시한것과회유하려던정황이들통나고전국정원장홍장원역시체포조명단을공원에서받아적었다고증언해놓고CCTV보니사무실에있었고결국모든허위진술들이구라로판명됨애초에내란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직권남용수사에구속또한중앙지법이아닌서부지법의불법영장으로우리법연구회판사들에게받아온영장쇼핑역시문제가많은원천무효사기재판이였음여리까지읽었으면그래도상위10이다판례하나더들고옴2004년5월15일노무현대통령도탄핵심판중공직선거법위반한사실이알려지게되었지만중대한법위반사항은아니라고판단되었고결국기각이되었음그래서니가생각하는비상계엄말고다른대처방안이있어??민주당의입법독재간첩법국가보안법마약수사법반대재난안전예비비2조원 삭감청년취업일자리예산2400억삭감학교안전시설1200억삭감과학기술개발예산3000억 삭감원자력발전예산1800억삭감대통령특활비 전액 삭감.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국방부장관행정부장관등총 29명강제탄핵한민주당이반국가세력이아니면뭐지?뭐어?특활비공개안해서그런거라고?문재인정권때도공개안했는데문재인은왜안쳐깎음??그리고특활비는국가기밀사항인데왜까야함?뭐어?꼬우면총선이기라고??예산삭감도야당의권한이라고?꼬우면대선이겼어야지비상계엄도대통령고유권한인데??아직도대가리덜깨짐??너이정도로방대하게정치에대해잘모르잖아나만큼쓸수있냐??이만큼쓸줄알면이재명민주당지지안하지,그래서이재명대통령만들고싶어?공직선거법위반에검사사칭에특수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전과4범에우연히주변인7명이스스로목숨을끊고쌍방울대북송금혐의에위증교사혐의에대장동•백현동비리의혹에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에자기감옥안가려고공직선거법개정,표적수사금지법발의하고재판땡땡이치는사람을대통령만들고싶다고?+개떡같은경제시장활성화론부터말이안나오는데그렇게대통령추진예산특활비다깎아놓고추경으로지역화폐2조원늘리자는게정상적인정치인이냐??대답못하지?당연한거다정상적인사람이라면그걸쉴드치는게말이안되는거니까,





탄핵찬성하는 사람:요즘 민주주의시대에 계엄령이 맞음??
아무튼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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