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해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탄핵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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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jpg 작성자 : 3dd

스포해서 죄송하지만 윤석열 탄핵 기각입니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4.04 01:28:04

조회 25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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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5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탄핵을 철썩같이 믿는 사람들이 진보방송에서 정보를 얻어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대해 이제 하나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은 대통령만이 가진 고유권한입니다. 계엄법에는 전쟁이외에 사회혼란이 극에 달해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가 있고 국무회의의 실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다소 흠결이 있거나 절차상 부실함이 존재한다고 해도 반드시 동의나 제청을 얻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한 대통령의 결심이면 그것으로 충족한다는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부 절차상 흠결이 있어도 그 목적이 헌법수호일 경우 모두 양해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또 어떤분들은 포고령 1호의 내용을 문제삼는데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가 해제결의를 하지않는한 그 즉시 계엄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고령은 대통령령이나 법률과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 포고령의 내용이 계엄법과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 법적인 해석에 대해 법원에서 분쟁이 있을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받을 문제이지 그 포고령 자체 또는 그 내용이 계엄상황에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정상적인 시스템상의 합법적인 발령권자에 의해 공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적인 표현의 내용이야 옛날 문구를 덮어쓴거라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집행은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습니다.

* 참고로 애초에 포고령1호가 합헌입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과 경찰이 국회 등 중요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게엄령 선포하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됩니다. 계엄은 경찰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치안유지 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 군을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이 주도하고 경찰력이 그 보조업무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국회활동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계엄령 해제의결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일부 실무상의 혼란은 존재하였으나 유리창 파손 두장이 전부였고 위법은 없었습니다.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없이 사법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적도 없으며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조작된 진술인 것으로 의심받는 사안이며 심지어 대통령이나 게엄사령부의 지시도 아닌 것으로 존재나 주체자제가 불확실한 것으로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인용을 하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 아무런 잘못도 없어도 그만두고 민주당에 정권넘겨라 이겁니까?

——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

사견을 전제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김형두 재판관은 지금까지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연적으로는 구도가 3:5 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로는 3:1:4 였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황희정승 처럼 양쪽 의견에 다 귀를 기울였고 양쪽 다에게 미묘한 반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3:5로 확신을 하고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형두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사람은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3:5 로 거의 굳어질 경우 3쪽을 선택해서 4:4로 기각결정이 나게끔 할 분이시라고.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어차피 6명이 안되면 인용이 안되는 것이지만 3:5로 기각이 되는것 보다는 4:4 기각이 헌법재판소 위상에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차기 헌법재판소장 1순위가 김형두 재판관이고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민주당의 뭔가 고차원의 작전에 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엄이전 부터 자행된 민주당의 수 많은 뻘짓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포인트들을 말씀드리자면

1) 계엄 이전에 헌법재판관들을 충원했었다면 6명 모으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 9월부터 계엄을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경호처에 심어둔 민주당 간자들이 술자리 대화를 듣고 흘렸을텐데 그 함정을 대통령께서 밟으셨을때 민주당이 당일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3일 간 기다렸다면 그 사이 수많은 트집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시간만에 덥썩 물면서 설익은 계엄이 되었습니다

3) 헌재에 탄핵심판 기간동안 민주당은 자숙했어야 합니다. 대선준비한다고 꼴값을 떨어가 내란죄로 엮어보려고 공수처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수사를 밀어붙이고 증인들과 증거를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을 향해 모든게 민주당 잘못인 양 사죄코스프레를 했어야 중도와 보수 그리고 젊은층의 반발심을 잠재웠을텐데 그와는 반대로 점령군인양 상대방을 약올리고 조롱하기 바빳지요.

4) 겉으로는 여론에 죄인행세를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기독교와 접촉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원하는 민원 들어주겠다고 설득하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부터 그 밑에 의원들까지 장관직 나눠먹을 생각에 거들먹거리며 아무런 일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돈안들게 동원할 수 있다고 성소수자들까지 집회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기독교계만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계엄시점에서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기술자들에게는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것이었는데 민주당이 덥썩 입에 문 것은 뜨거운 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하의 정무감각을 가진 민주당이 무슨 고도의 정치기술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기일을 잡은 것도 4월 9일로 더 미루려다가 쌍탄핵이니 뭐니하고 재판관들까지 인신공격을 해대니 헌재가 그냥 이대로 결정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8:0으로 조율을 하니 마니 하는 속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상황을 두고 이전 노무현 건이나 박근혜 건과 같은 상황의 헌재평결에 기대하시면 안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한분한분 대법관에 비길만큼의 수준높은 분들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통된 법적 판단하에서 결정문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헌재 인적구성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여론지형도 당시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무현때도 박근혜때도 여론을 반영해서 헌재여론이 나뉘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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