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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창이형 구속취소 상황 대충 설명해준다.

야갤러(183.103) 2025.03.07 15:43:37
조회 142 추천 3 댓글 9
														

재판부 = 우선 구속 산입일자 계산이 시간으로 해야한다.


검찰 = 구속 산입일자 계산 수십년간 일수로해왔다.


또한 기한 산정이 설령 맞다하더라도


재판부 =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옳으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는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혹은

             시간이 지나서 재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주일전 김재규 전 안기부장 재심 결정<- 이거를 위한 밑밥이었나 강하게 의심드는중)

             구속취소가 옳다고 판단된다.


            

다시말하면, 절차상 문제와

                대법판례가 없으며 명확한 규정은 법관의 해석상문제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재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리해서 다시와라.


독수독과로 증거력 배제되더라도
필연적으로 발견될 증거는 증거능력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재판 진행에는 큰 문제 없을 것이고,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라는견해가 높다고 보네.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하여튼 광란의 일주일이되겠네 탄핵 인용/각하 결정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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