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의견도 갈림 ㅋㅋ

야갤러(222.236) 2025.01.24 23:49:24

조회 22 추천 0 댓글 0

법원장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고 판사들 의견도 갈리는 판에

내란사건이 검찰로 이첩이 되고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권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야됨

필시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사건인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엄청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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