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법원 등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입된 거주지로 한 차례 등기를 발송했는데, 반송 처리가 됐다며 다음날 수령이 가능할지 묻는 연락이었다. 직장 사정으로 수령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곧장 인터넷 조회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통화자는 “‘민원조회24’라는 사이트 주소(URL)를 안내하며 당신의 사건을 검색해 보라”고 안내했다. 사이트에 들어가니 왼쪽 상단엔 검찰 심볼이 있었고, 통화 안내에 따라 ‘나의 사건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었다. A 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되어 통화를 끊었다. 확인 결과 첫 페이지는 현재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겉보기에 검찰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온 수준으로, 상세히 보지 않으면 이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대검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매우 비슷했다. 다만 자세히 보면 롤링되며 돌아가는 사진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7월호 검찰 내부 뉴스레터의 사진이 나왔다. 사건 조회 외 다른 페이지로는 버튼을 눌러도 연결되지 않는다. 법조에선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날로 발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을 위조한 가짜 사진 파일을 보내거나 검찰 홈페이지를 베껴와 악용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면 범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콜센터 조직이 주로 해외에 있어 구속·기소 등에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지방 법원의 한 판사는 “사이트 첫 화면만 봐서는 나도 구분이 어려울 만큼 실제 홈페이지과 똑같아 일반 국민이 이러한 연락을 받는다면 구별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주범은 해외에 있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나 수거책 등만 재판을 받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3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피해 금액이 4472억 원이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전문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지난해 4472억 원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올 1~6월 피해 금액은 3242억 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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