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까지"…헌재, 만장일치로 '합헌'

ㅇㅇ(58.224) 2025.03.18 18:57:12

조회 35 추천 1 댓글 0

갈맨들이 13세에서 16세로 올린건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 냇는디

보트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

피해자 다수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2020년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처벌 수준을 따른 겁니다.

이에 강화된 조항으로 처벌 위기에 몰린 이들이 대거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다룬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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