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사는 원고의 의료기록을 가지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상담기록이라고 얘기했으니 아마도 정신건강의학과의 경과기록지와 진단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한거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의사는 잘못이 없습니다.평시에도 의사는 환자가 말하는대로 기록 남겼을 뿐인데 보험 탄다고 다른 지원 받아야 한다고 기록 특히 초진차트 바꿔 달라고 다시 오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발언을 근거로 상담 혹은 경과기록지를 작성  했을거고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의무도 없으며  환자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아래 최종진단을 내렸을겁니다. 진료하는데 진짜인지 보게 그 문자 메시지 한번 보여줘봐라 사진 보여줘라 이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죠그냥 환자 얘기만 듣고 쓰는겁니다.의료기록은 검사 결과로 판별이 나는 외과와 달리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상담 내용이 치료방향의 주이고 그 결과로 처방 및 치료하는거죠


그럼 일련의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재판도 아니고 이미 고인이 돼 기소권 없음으로 조사가 안 되고 반론도 못 하시는 분을 성추행 했다고  결론 짓는 행위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진실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로서 자격 미달이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