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경,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권 및 예산 심의권 행사를 '반국가세력의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또한, 군 병력을 국회에 배치하여 일시적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파견하여 점령하였다.

2. 헌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 조치로서 엄격한 헌법적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본 사건의 계엄은 정치적 갈등과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이유로 발동된 것으로, 헌법 제1조(민주주의), 제40조(권력분립), 제77조(계엄의 발동 요건)에 명백히 위배된다. 특히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시도하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무단 점령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 침해 행위이다.

3. 헌정 질서 침해의 중대성

본 계엄은 6시간 만에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제되었고, 병력이 의원과 시민들에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사회 또한 본 사건을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로 평가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민주주의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4.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인 '헌법 또는 법률 위배'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대통령직 유지 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재판관 의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