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은 윤석열 탄핵될거라고 보냐?? 난 아닌데

니들은 윤석열 탄핵될거라고 보냐?? 난 아닌데모바일에서 작성

아갤러(118.235) 2025.04.02 20:55:19

조회 126 추천 7 댓글 1

정치에 관심 많은 애들 없냐???

다들 탄핵될거라 생각하던데..

내가 볼땐 탄핵 절대 안됨..

윤석열 계엄선포가 법 위반은 맞는데..이게 탄핵까지 갈 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내가 탄핵 안될거라고 보는 핵심근거는 아래임

1. 법위반은 맞는데 결과가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애매하면 기각쪽으로 감..)

2. 이걸 헌재가 정치적 행위 vs 사법적 판단으로 볼지도 중요한 요소인데,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애초에 윤석열쪽에서 정치적행위 프레임 강조도 했었고, 민주당에서 이에대한 반박이 약했음

3. 헌재 재판관도 절반은 보수성향이라 탄핵 인용 6인 허들 넘기기가 어려워보임

4. 애초에 재판관 본인들끼리 의견나눌때 6인 이상 인용이면 판결 미룰 이유도 없었는데..4월4일까지 미룬거 보면 탄핵반대의견이 꽤나 있었던걸로 추측됨

결론 = 이재명 패배, 윤석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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