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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찾아본 통매음과 외국인
싱갤 꼴탭에 외국인 사진을 올리며 '뒷치기마렵게하는암캐년871화' 라고 글을 쓰면 통매음,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선 통매음부터 알아봤다. 법률 상담 커뮤니티 로톡에 올라온 질문이다. 음란한 게시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질문.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 돈은 정직하게 벌라고 하신다. 내용이 존나 긴데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싼건 클릭 안하면 되는걸 굳이 클릭해서 본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즉 꼴탭에 글싼걸로 통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는 다르다. 모욕죄는 충분히 걸릴만 할텐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 어라? 된다고 한다. 맨날 외국인은 고소면역임ㅋㅋ 하면서 욕하고 성칭찬하고 다했는데 고소면역은 개뿔이 고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댄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 고소면역인건 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던 것... 즉 내가 미국인한테 애미창년아 라고 하면 고소당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나한테 mother fucker 라고 하면 나는 분해서 엉엉우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뜻...!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안하면 괜찮다. 외국인이 디시에 글싼걸 모니터링해서 굳이 고소했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으니 혹시라도 외국인한테 고소당하면 그러려니 하고 재판가는게 맞을듯 결론 1.꼴탭에 글쓰는건 통매음에 안걸린다 2.외국인도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외국에 거소중인 외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3.한국인으로 태어난걸 탓해라
작성자 : 롤토체스고정닉
헌재, 드디어......여론 눈치 보기 시작함ㅋㅋㅋㅋ...jpg
이 분 역할도 좀 컸겠지?ㅋㅋㅋㅋㅋ - 헌재 개쫄았음 ㅋㅋㅋㅋㅋ니들 생각대로 안흘러가지? 씨발련들아-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2829?sid=100 "4·18 전에 안돼"... 헌재에 尹 탄핵 타임라인 제시한 권성동 '외압 면담' 논란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까지 언급하며 '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n.news.naver.com국회 찾은 헌재 사무처장에 "사퇴 맞춰 결론 내지 마라"법조계 "재판 독립성 침해"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까지 언급하며 '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절차와 속도 모두 헌재의 고유한 판단 영역으로,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외압이란 지적이 나온다.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별도로 호출해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8일 물러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는 입장을 김 처장에 전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4월 18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이다.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권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재 심리 일정표까지 요구한 것도 외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이 (여타 탄핵)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제게 갖고 왔다.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나머지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외압 면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에 대한 보고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다양한 정치적 압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현장 방문에서 답변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호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정 외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또한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 사무처장과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김 사무처장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권성동 물빨중https://naver.me/FmfzXgjX "권성동 설명이 더 낫다"…이재명, 내란죄 논란 적극 해명 나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관련 발언을 한 사naver.me- 이재명 이거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쟤매이햄은법질서 잘 지키고 사셨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원…민생 경제 망치는 행위"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717?sid=100 이재명 "최 대행, 불법 저항 은근슬쩍 지원…민생 경제 망치는 행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거나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n.news.naver.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거나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는 민생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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